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채해병 지휘의 최고책임자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국민의 상식과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채해병 순직 사건의 최고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참사의 무게와 지휘관의 책임에 비추어볼 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무리한 수색을 막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했더라도 채 해병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던 스무 살 청년이 입대 4개월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은 부모의 절규 앞에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은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선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구속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이 났다며 특검에 진술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과 유가족을 우롱했습니다. 
 
부하의 죽음 앞에서도 책임 회피로 일관한 지휘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사의 엄중함에 비해 가벼운 형량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는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국가의 부름에 응하도록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남은 재판의 선고 과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엄중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이 부실한 안전조치와 지휘 책임의 공백 속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