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당당한 자주국방이야말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면서도 작전의 지휘 권한이 없는 역설,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환수를 두고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동맹에 대한 신뢰와 자주국방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깎아내리는 낡은 시각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 정작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지휘 역량을 확보하는 일에는 왜 주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우리 군의 역량을 바탕으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충분한 역량과 책임이 있습니다. 안보 환경이 변화한다면 그에 맞춰 전환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일입니다. 안보 변화 상황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 자체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 주권의 확보는 자주국방의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 군이 스스로 판단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안보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전작권 전환에 무조건적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답하십시오. 더 강한 국방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에 나서십시오.
 
202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