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한 판결입니다. 윤석열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대법원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채 해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이 무리한 수색 작전에 동원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지휘 책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징역 3년에 그쳤습니다.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유가족의 원통함과 국민의 법 감정을 납득시킬 만한 판단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을 기대했던 유가족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남긴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윤석열 전 정권의 수사외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윤석열 정권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책임자를 보호하려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누가 수사에 개입해 사건 이첩을 막고 수사 결과를 바꾸려 했습니까?
진실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은 왜 보직해임되고 항명죄로 기소돼야 했습니까?
 
수사외압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그 과정에 관여한 이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권력의 방패 뒤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진실을 은폐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둠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윤석열 정권 수사외압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질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