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농어민 만남, CPTPP 가입 추진보다 식량 주권 수호 대책부터 내놓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농어민과의 대화'를 열었습니다.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보류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일단 환영합니다.
 
하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가입을 전제로 한 설득이나 속도 조절이 아닙니다. 개방 농정을 유지한 채 사후 피해 보전만 약속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농어업을 '전략안보산업'이라 치켜세우면서, 정작 뻔히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사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보상으로 과연 진짜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통상 전략도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350만 농어민의 생존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방의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지킬지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수출 시장 개방을 핑계로 농어업 기반을 흔드는 것은 식량안보 포기 선언입니다. '수출부담금' 같은 임시변통으로 파괴된 농어촌의 생명력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진보당은 벼랑 끝에 몰린 농어민의 생존권과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