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2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국정농단 주범 김건희 구속 만료 D-4, 대법원은 추가 구속 영장 즉각 발부하라!
 
김건희의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오늘, 대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희대의 국정농단 주범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현실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중대 범죄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이미 명백히 단죄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한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각종 인사청탁과 금품을 쓸어 담은 '매관매직' 범죄 역시 1심 징역 7년에 이어 지난 9월 22일 2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전원합의체 회부를 핑계로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더니 결국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습니다. 
 
무려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시켜 냈던 그 속도전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대 범죄자가 불구속으로 풀려날 빌미를 만들어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들은 사법부의 작금의 행태를 우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사태, 헌정 파괴 내란사범들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감형,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기이한 무죄 선고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구속 연장 여부는 결정적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가 될 것인가.
 
대법원은 김건희의 구속을 연장하십시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2026년 10월 27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