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가 탄핵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조희대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의하거나, 국조특위 구성에 협조할 리 만무합니다. 시간만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한 직무수행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탄핵이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조희대 탄핵 대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고 싶다면,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미 동시에 추진한 선례가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와 탄핵, 특검  삼각편대를 동시에 출격시켰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