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8일(수) ‘아태지역의 구직자 지원제도: 호주와 싱가포르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3호, 통권 제37호)를 발간했다.

  호주와 싱가포르 정부는 구조적 실업 해소와 구직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안착을 위한 ‘맞춤형 구직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국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교육·훈련 참여를 연계함으로써,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호주는 정부 서비스 기관인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16~21세 사이의 구직자와 18~24세 사이의 전일제 학생·도제를 대상으로 ‘청년 수당(Youth Allowance)’을 지급하고 있다. 수급자는 2주마다 소득을 신고하고 정해진 구직 포인트 달성 등 상호 의무 요건을 이수해야 하며,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 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전환지원(Transition to Work)’을 통해 취약 청년층에게 밀착형 진로 안내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온 싱가포르는 실직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총 6,000 싱가포르달러(SGD)를 지원하고 매월 구직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는 ‘스킬스퓨쳐 구직자 재정 지원제도(SkillsFuture Jobseeker Support)’를 시행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와 함께 학위 취득과 실무를 결합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SkillsFuture Work-Study Programmes)’ 및 일정 기간 수당을 지원하는 단기 인턴십 ‘졸업생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GRaduate Industry Traineeships)’ 등 기존의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호주와 싱가포르의 구직자 지원제도는 실직자와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생계 버팀목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직 및 교육 활동 강화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라고 언급하며, “양국의 정책 사례는 노동시장 변화와 경제 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