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의 수장들이 지속적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인사권을 쥔 관할 장관과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이런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냐"며, 필요 없으면 오지 말라는 식으로 비꼬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재판이 중단돼 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수사기관의 수장들을 자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계속 배석시키면서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주장한들, 과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이해충돌 우려를 낳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AI 국정운영만 보더라도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앞에서 수사기관의 수장들이 아무런 심리적 부담 없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발상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수사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참석이 의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정부기관의 수장들도 참석해야 하는데, 왜 안 합니까.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배석하는 문제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은 국민의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의구심만 키울 뿐입니다.

더 이상 상식적인 우려를 비정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국민이 제기하는 정치적 중립의 훼손 우려를 짜증으로 밀어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부터 돌아보고 스스로 엄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2026. 10. 2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