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28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전작권 독자 행사’ 상식적 발언에 난리법석, 국민의힘 사대주의 근성 낯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한 전작권 전환 연내 확정이 무산될 경우, 우리 정부가 '전작권 독자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과 민심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실제로 전작권 조기 환수와 관련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60%를 훌쩍 넘어섰으며, 환수 지연 시 '독자 행사 선언'에 공감한다는 응답 역시 과반을 넘겼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다수 국민은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이 자국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외세에 내맡겨둔 굴종적 현실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을 빌어 '조건 변화'를 운운하며 전작권 환수를 무한정 미루려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당연히 터져 나와야 할 정당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맹을 파탄 내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작권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미국과 멀어지면 방위가 더 잘 되느냐”며 미국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뼛속 깊은 사대주의 근성은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지휘권 영구 장악을 위한 족쇄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자기 이익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잣대에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합니까.
 
특히 미국이 한국을 대중 군사기지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군사주권을 되찾아야 마땅합니다.
 
진보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인 환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