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이주화’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외면하는가… 이주노동자 폄훼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무지이자 직무유기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냉혹한 현실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다.

나는 농민의 딸로 자랐다.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현장에서 원예 농사를 짓고 계신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태우시던 아버지의 절박한 뒷모습을 보며 자랐고, 그 빈자리를 채워준 이들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일손이 부족해 고통받는 곳은 비단 농촌뿐이 아니다. 제조업, 건설 현장, 조선소, 뿌리산업, 그리고 돌봄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동자 없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들은 단순한 인력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를 밑바닥에서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동안, 가장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된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최소한의 안전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화염 속에 스러져간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위험의 이주화’와 구조적 차별이 낳은 참사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전체 취업자의 3% 남짓에 불과하지만, 산재 사망자 비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내국인조차 기피하는 3D 업종,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위험천만한 현장의 맨 앞줄에는 늘 이주노동자들이 서 있다. 제대로 된 안전 대책도, 정당한 권리 보장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땀과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이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기는커녕,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짐스러운 존재로 치부하고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 참사 현장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넋을 모독하고, 인력난과 안전 문제로 이중고를 겪는 현장 농가와 기업들의 가슴에 대놓고 못을 박는 행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장과 괴리된 망언으로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는 일이다.  

조국혁신당 노동위원회는 농촌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적을 넘어 노동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들과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위험의 이주화를 끊어낼 실효성 있는 인력 및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10월 28일
조국혁신당 노동위원장 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