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장공모제 전면 개편 수용…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교원 인사교류 검토
-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직장 내 갑질 의혹 철저 조사 및 엄정 조치 요구
- 최휘영 장관 "문제점 잇따라 발견, 아직 해소 안 돼"…근본적 해결 약속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에서 교장 공모 파행과 교사 채용 비리 의혹, 성폭력 사건 부실 대응 등 운영상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장공모제 전면 개편을 수용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반복되는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교장공모제 전면 개편 ▲교사 채용 교육청 위탁 ▲국립학교 간 교원 인사교류 제도화 ▲성폭력 사건 및 직장내 갑질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 4대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장 공모가 세 차례 진행됐지만 3차 공모마저 의혹 속에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공모를 취소하고 학교 내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도록 공모 규정을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공모 규정 전면 개편 요구를 수용했으며, 개편된 규정을 국립국악고등학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 채용 절차 개선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임 교장이 교사 채용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며, 채용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교사 채용 전형을 교육청에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차관은 해당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폐쇄적인 교원 인사구조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내부에서 갑질과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립국악고와 국립전통예술고 간 정기적인 교원 인사교류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관도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최근 국립전통예술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2차 가해 및 직장 내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생활지도부장의 2차 가해와 직장 내 갑질 의혹 등이 문체부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관리자들의 대응까지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관련 의혹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고 엄정한 조치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학교의 인사·학생 보호·심사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전통예고는 문제가 많았다. 인사 문제에서부터 학생 관련 문제, 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악계의 최대 카르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제시한 4대 정상화 방안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문체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 장관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고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학교를 안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