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경영평가 ‘양호→보통’, 기관장 평가 ‘미흡’…치유서비스 목표달성률 79.2%
- 김재원 의원, 상담 이후 재활·회복유지 지원 미흡 지적…실질적 경영개선 촉구
- 최병환 사감위원장 “경영개선 TF 구성해 직접 점검 중…지적사항 이행 노력”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을 담당하는 예방치유원이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에서 부진한 성적을 받은 가운데, 상담 실적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재활과 회복유지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예방치유원의 경영평가 하락과 치유서비스 이용 목표 미달, 재활·회복유지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실질적인 경영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예방치유원의 2025년 기관 경영평가는 전년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하락했으며, 기관장 평가는 ‘미흡’을 받았다.

치유서비스 이용인원은 2024년 2만 3,234명에서 2025년 2만 3,980명으로 746명(3.2%) 증가했다. 반면 2025년 목표는 전년 실적보다 약 30% 높은 3만 266명으로 설정돼 실제 목표달성률은 79.2%에 그쳤다.

예방홍보·조기개입 관련 예산도 2025년 19억 2,900만원에서 2026년 13억 9,400만원으로 27.7% 감소했다.

특히 예방치유원은 자체 경영개선계획에서 상담 이후 재활 기능이 미흡하고, 상담 이용인원 등 양적 실적 중심의 운영으로 예방·치유·재활의 실제 효과성 검증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더 큰 문제는 상담 이후 재활과 회복유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지난 감사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한 신규 예방사업을 약속했는데,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병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에게 예방치유원의 경영개선과 신규 예방·재활사업 추진을 직접 챙기고, 필요한 예산·인력 지원방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TF도 구성하고 직접 점검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방치유원이 단순한 상담 실적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재활과 회복유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영개선계획과 신규 예방·재활사업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끝>


※ 첨부자료 :  
예방치유원 경영평가·치유서비스 이용실적 및 예방·재활사업 현황(국정감사 PPT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