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희 기자 국감 참고인 출석…청소년·군 장병까지 확산된 불법 스포츠도박 실태 조명
- 예방홍보·조기개입 예산 27.4% 삭감, 전체 계정의 65%는 여유자금으로 편성
- 사감위원장 “여유자금 활용한 신규 예방사업 마련, 예방홍보·조기개입 확대” 약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박중독 예방·치유계정의 예산 배분 문제를 지적하고, 여유자금을 활용한 신규 예방사업 마련과 예방홍보·조기개입 확대에 대한 사감위의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25년간 스포츠 현장을 취재해 온 박동희 기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학교와 병영까지 확산된 불법 스포츠도박의 실태와 폐해를 전달하고, 예방·조기개입 중심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 질의에 이어 사감위의 예산 구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2026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총 642억 원이지만, 실제 예방·치유사업비는 225억 원으로 전체의 35.1%에 불과하다. 특히 예방홍보·조기개입 예산은 13억 9,400만 원으로 전체의 단 2.2%에 그쳤으며, 지난해보다 27.4% 감소했다.

반면 전체 계정의 64.9%인 417억 원은 여유자금운용으로 편성됐다. 지난해보다 예방·치유사업비는 약 10억 원 줄었지만,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오히려 약 54억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최병환 사감위 위원장에게 예방예산 삭감의 근거와 여유자금운용의 적정성을 따져 묻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예방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예방홍보와 예방·치유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예방홍보·조기개입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여유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도박중독은 문제가 심각해진 뒤 치료하는 것만큼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방·치유를 위해 별도 계정까지 운영하면서 정작 예방예산을 줄이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감위가 약속한 여유자금 활용과 신규 예방사업 마련이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청소년과 군 장병 등 도박 위험에 노출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

※ 첨부 [사진]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재원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