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기습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됩니다.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획정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위원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안은 비교섭단체의 추천 인사를 배제한 채, 거대 양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들도 지난 9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로부터 공문을 통해 위원 추천을 요청받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전문성과 활동 경험을 갖춘 인사들을 선별해 추천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전 설명이나 협의는 물론, 안건 상정에 대한 어떠한 예고도 없이 예정에 없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정치개혁의 본질은 거대 양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역시 양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되고 결정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을 포함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위원회 구성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경험처럼 거대 양당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주고받는 식의 거래를 하고, 나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왜곡하는 게리맨더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위원회가 오히려 양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만으로
위원 구성을 결정하고, 이를 기습적으로 의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비교섭단체의 추천 인사를 배제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바로잡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들을 포함해 위원 구성안을 다시 의결하십시오.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관점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국회의원 정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