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160분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밝혀야 할 진실과 아물지 않은 상처는 여전합니다. 참사의 아픔이 개인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참사를 기억하는 국가의 책임이 국민의 안전한 일상으로 증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3일에는 이러한 약속과 반성을 담아 국민의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1월을 '국민 안전의 달'로 삼고 국가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없어야 한다는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에 반드시 실천으로 답하겠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한독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이어 4개월 만에 만나는 양 정상이 양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한국 개최 이후 19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독일·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컨퍼런스 역시 이번 정상회담과 함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교를 포함한 국정의 모든 성과는 국민이 일상에서 가깝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높아진 위상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로,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의 후속 과제를 꼼꼼히 챙겨 교역, 투자 확대와 미래 산업, 방산 협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 등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3주간 국정감사를 얼룩지게 한 국민의힘의 혐오와 비하, 막말과 정쟁이 오늘도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단계에서부터 국정 운영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사들을 요구하며 소모적인 정쟁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과 영부인을 운영위 국감장에 소환하자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는 뒷전이고,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의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5.18 폄훼와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진숙, 김태규 의원 등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행에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을 내뱉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의 표준이자 모범이 되어야 할 운영위원회마저 역사를 왜곡하고 내란을 옹호한 인물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머리를 숙여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임하십시오. 
 
민주당은 어제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김혜경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주진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마치 사이버 렉카처럼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며 김혜경 여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반민주적 패악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주진우 의원은 반성은커녕 대통령 내외를 맞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뻔뻔하고 몰염치한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신분 뒤에 숨어 악질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 끝까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선관위 특검이 어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과 선관위 직원, 국회 참관단 등 7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입니다. 투표지의 기표,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CCTV와 투표지 분류기 등 관련 장비까지 살폈습니다. 질서와 안전을 위해 3,000명 이상의 경찰력도 투입되었습니다. 역대급 인력이 동원된 만큼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 관리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145일 만에 어렵게 열린 검증 현장에서조차 시위대를 향해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를 외쳐 달라며 진실 규명이 아닌 선전, 선동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의 재검표 추진에 제동을 걸며 특검을 통한 검증을 주장했던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런데 정작 특검이 나서자 촬영 방식을 문제 삼아 검증을 지연시켰습니다. 의혹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정치생명 연장의 밑천으로 삼고 국민의 불신을 부추겨 당권 유지 동력으로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특검의 검증과 수사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국감이 마무리되면 내년 예산과 민생 입법을 챙겨야 합니다. 검증은 특검에 맡기고 국회로 돌아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선도하고 특검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겠습니다. 선거 관리 부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올해로 4주기가 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참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발생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대응 부실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참사 대응에 공백과 기록 수정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며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김민석 대표도 11월을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한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을 충실히 챙기겠습니다. 정부도 곧 시행되는 생명 안전 기본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또한 선제적으로 점검해 주기 바라며, 특히 구룡마을 화재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입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가 31주년이 되었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자치 제도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지방 재정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K-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149억 582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K-컬처를 통한 소비재, 관광 수출도 18% 증가하며 87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BTS, 블랙핑크 등 K-POP과 드라마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같은 K-컬처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불매 운동, 상영 중단, 국감 출석 요구, 심지어 배우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정치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극 중 일부 소재로 삼은 의학 드라마를 정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입증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억지 궤변도 납득할 수 없지만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들을 정쟁화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 또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문화를 진영 대결의 재료로 소비하는 일을 멈추고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라 앱 마켓 금지 행위를 적용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특정 결제 방식 강제와 부당한 앱 심사 지연, 국내 개발사에게만 부가세를 포함해 더 높은 수수료를 물려온 차별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구글과 애플은 이번 제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내법 준수와 상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자사 결제만 쓰도록 강제해 온 편법 행위를 멈추고 외부 결제 전면 허용 등 시정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앱 개발사 및 창작자들과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철저한 사후 감독과 함께 통상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불공정 관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이번 조치가 정당한 국내법 집행임을 명확히 설명해 통상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거대 플랫폼의 우회적 갑질을 차단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 보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법망을 피하는 변종 규제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내 개발사와 콘텐츠 산업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문턱이 한층 낮아집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됐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누구든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문제가 아닌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필요한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이 처한 환경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한민국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없습니다.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국회에 갇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례없는 초단기 심리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사실상 빼앗으려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조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온 역대 대법원장들의 관례를 깨고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제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하며 대법관 공백을 7개월 넘게 방치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증언 선서까지 거부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대법관 제청권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사안들입니다. 
 
더 중대한 문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동조 목적의 대법원 심야 긴급 간부회의가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군인권센터가 8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비공개로 결정하거나 정보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엄 전후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마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 역시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대법원장 대면 조사 없이 서면 답변에 기대는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핵심 기록이 공개되지 않은 채 내려진 결론으로는 의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당시 간부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떳떳하다면 왜 기록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역사와 국민이 품고 있는 의문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건의 재판 지연을 둘러싼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고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속 기간 만료 나흘 전에야 별도 사건의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이 하마터면 걸어서 나올 뻔했습니다. 이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말한 신중함입니까? 선택적 관용입니까?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조희대 대법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이 사법부 정치화를 깊은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만 모르는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공개 검증은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의혹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제 특검은 13시간에 걸쳐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참관인단이 지켜봤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를 이미 선별해 정밀 감정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투표지는 특검 수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밤새 투표용지 상자 앞을 막아섰고 투표지는 오늘 새벽에야 경찰 경계 속에 148일 만에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특검, 자신들이 지켜본 검증입니다. 그 결과마저 거부한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의혹 해소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의혹 만들기가 목적입니까?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자들의 의혹 제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거리의 선동가가 아니라 공당의 대표입니다. 선거 불복의 불씨를 붙들고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일 이제 멈추고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세수 예측이 부실했고 세수 결손 대응은 국회의 심의를 피한 꼼수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감사원이 주요 재정 관리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모형은 핵심 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추계 오차의 81%가 경기 탓이 아니라 모형 자체의 오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56조 4천억 원, 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응이었습니다. 이 정도 결손이라면 추경으로 세입을 경정하고 부족분은 국채로 메우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우려된다며 추경 대신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국회 심의 없이 기금 수입 계획을 바꾸는 방식으로 32조 원이 넘는 기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지방 교부세는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방 재정까지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입니다. 일반 회계는 2034년까지 공자기금에서 빌린 원금 24조 5천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자만 해마다 8,3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수 추계 모형을 정교하게 고치고 윤석열 정부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년을 위한 미래 대응 기금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한국은행이 청년 고용 부진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실업률보다 일자리의 질에서 악화가 뚜렷하다는 진단입니다. 팬데믹 이후 청년 취업자 중 임시 일용직 비중이 늘었습니다. 대기업 취업을 희망한 청년의 88%가 1년 안에 원하는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청년들은 눈높이를 낮춰 취업합니다. 
 
그런데 첫 직장에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는 비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와 AI 기반 리스킬링으로 직무 역량과 경력 축적을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공공 취업 지원과 훈련을 경험한 청년이 더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다만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 교육 인재 육성에 집중하는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위한 미래 대응 기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청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박주민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
 
지난 국회 국정감사 통해서 1년 넘게 혹은 더 오래 덮여 있었을 수도 있었던 한강버스 관련한 심각한 비리 의혹과 은폐 무마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 선정과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을 오세훈 시장에게 대면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하기 위해 지참한 문서에는 15억 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이 있었고 그중 수억의 커미션이 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인 진술도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수사 의뢰서까지 써 두었습니다.
 
둘째로, 그런데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고 각하될 결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형식적 감사 청구만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 대신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감사 청구서에는 리베이트라는 말이 단 한 줄도 없었고 첨부한 증거 역시 서울시의회 회의록과 관련 언론 보도가 전부였습니다. 감사원은 당연히 서울시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각하했습니다. 그 뒤 1년 동안 원래 검토되었던 수사 의뢰는 없었고 수사 관련된 자료는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자 바로 다음 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의뢰서상의 혐의와 혐의 사실은 1년 전 작성되었었던 수사의뢰서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었던 것을 1년 가까이 안 했던 것입니다. 은폐 무마 의혹은 심지어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민과 국민 앞에서 한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의혹 보고를 받고 두 달 뒤이자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각하된 지 한 달 뒤에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감사 청구가 각하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원이 보낸 답변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을 받은 이후에 참 난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에는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직접 처리하면 충분할 감사 청구다라는 이유로 각하를 했을 뿐이지 다른 감사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우리가 각하시킨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을 할 무렵 이미 오세훈 시장은 다음번 서울시장 선거에 또 출마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서 오늘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오세훈 시장을 고발합니다. 6.3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2월 3일까지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관련된 증거는 모두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 자체가 매우 단순 명백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도 요청을 드립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의혹들이 드러날 건데 의혹들이 드러날 때마다 저희들은 정리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고발이 이루어질 때마다 수사 기관들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린 공익신고자를 지키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를 특정하고 위축시키려는 서울시의 어떤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AI 데이터센터 유치와 투자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들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으로 감사가 파행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 역시 오랜 규제와 인구 감소 속에서 새로운 산업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AI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기대가 걸린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 문제에 국민의힘에서 우상호 도지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 국감 증인 채택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국민의힘이 '투자하지 말아라'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강릉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지역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전력과 용수, 자금 조달 등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실현되는 사안입니다. 전력망 문제가 있어서 약간 단계별 투자에 대한 계획이 달라지고 있는 이 환경을 들어서 고발을 하고 공약 이행을 방해하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흠집 내기에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미래에 돌아갑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해결 방안도 제시하기 바랍니다. 전력이 부족하다면 전력망 확충을, 제도가 걸림돌이라고 하면 제도 개선을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어렵게 마련한 기회를 실제 투자로 이어가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며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기업과의 투자 협의마저 위축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치적 공방이 도민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지역의 성장 기회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역의 미래와 성장 기회를 경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AI 투자가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