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 경기 1,000인 참가 선포> 기자회견
- 진보당 경기도당 "화려한 반도체 호황 이면에 대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어려워…"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 장소: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
• 주최: 진보당 경기도당
• 문의: 진보당 경기도당 대변인 (연락처: 010-8535-5446)

1. 취지 및 배경
• 반도체 호황과 경제 지표 개선으로 2026년 국세수입 초과 발생이 예상되는 등 국가 재정 여력은 확충되었으나,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소수 부유층에 집중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국 거주 주택 자산 격차가 290배에 달하고 청년 가구 부채 비율이 172.8%를 기록하는 등 자산 및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평택 등에 622조 원 규모의 공장 16기 투자를 추진하고, 화성·평택·이천·수원·용인 등 반도체 벨트 5개 도시에서 거두는 법인지방소득세만 6조~7조 원, 국세는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도민의 주거비 부담과 가구 부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도민 삶의 만족도는 6점대에 머물고 매년 3,600명이 넘는 도민이 경제적 고통과 주거 불안으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이에 진보당 경기도당은 초과세수를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에 투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오는 10월 31일 열리는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에 경기도민 1,000인 참가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행사명: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 경기 1000인 참가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11:00
• 장소: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
• 사회: 진보당 경기도당 대변인
 
- 발언1. 10월 31일 민생대회 취지 및 경과보고 (진보당경기도당 사무처장 안재범)
- 발언2. 나는 이래서 서울로 간다. 
- 발언3. 기자회견문 낭독 
- 마무리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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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의 경제지표는 연일 개선되고, 정부의 곳간도 두둑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국세수입은 당초 추경 전망보다 63조 2천억 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도 162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의 온기는 국민의 삶에까지 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집값 격차가 무려 290배까지 벌어지고, 청년 가구는 소득보다 빚이 1.7배나 많은 172.8%의 부채 비율을 떠안는 등 불평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는 경기도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용인·평택 등에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16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평택·이천·수원·용인 등 반도체 벨트 5개 도시에 들어오는 법인지방소득세만 6조~7조 원, 국가가 거두는 법인세와 초과세수는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아래 도민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주거비 부담과 가구 부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삶의 만족도는 6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년 3,600명이 넘는 도민이 경제적 고통과 주거 불안 속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은 더 절박합니다. 일하는 청년 대다수가 월 250만 원 미만의 소득에 갇혀 있고, 10명 중 3명은 '평생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끊어진 주거 사다리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유해졌는데, 왜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장의 성과가 재벌과 대기업, 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닙니다. 과실을 소수가 독차지하는 경제구조,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들고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정책적 선택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역대급으로 더 걷힌 초과세수를 불평등 타파를 위해 사용합시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풍년을 맞이하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고,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진보당 경기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초과세수로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하라!
하나, 초과세수로 공공재생에너지, 무상대중교통, 기후재난안전망 3대 분야 20조 원 투자하라!
하나, 초과세수로 돌봄·의료·간병 국가책임제 실시하고, 국민연금 100% 가입으로 노후소득 보장하라!
하나, 초과세수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하라!

진보당 경기도당은 10월 31일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에 1,000명의 경기도민과 함께 참가할 것을 선포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진보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