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도체 초과세수, 불평등 타파에 써라!   - 이명주 진보당 충북도당 위원장
올해 나라 곳간이 넘친다. 재정경제부가 9월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천억 원이다. 추가경정예산 때 잡은 세입보다 63조2천억 원이 더 걷힌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급증하고,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늘어난 결과다. 2022년의 역대 최대 기록(395조9천억 원)은 4년 만에 넘어선다.

그런데 시민의 살림은 어떤가. 장바구니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르고, 금리는 다시 오른다.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청년은 집을 구하지 못한다. 농민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의 말 그대로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불과 1년 전까지 사정은 정반대였다. 2023년 56조4천억 원, 2024년 30조8천억 원, 2025년 8조5천억 원. 3년 내리 세수 결손이었다. 그때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끌어다 구멍을 메웠다. 돈이 모자랄 때 허리띠를 졸라맨 쪽은 언제나 서민이었다. 이제 돈이 남는다. 그렇다면 그 돈은 먼저 서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과세수, 또 위로 흘러가선 안 된다.

정부의 구상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3천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올해 초과세수 일부도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금 규모는 2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초과세수를 일반 지출에 쓰거나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을 모두 "바보 같은 짓"이라 했다. 반도체 등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9월 30일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 일부를 쓰겠다는 계획도 함께 나왔다. 200조 원 기금이 첨단산업과 대기업 투자 지원 중심으로 짜인다면,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또다시 위로만 쏠린다. 성장의 열매는 소수가 독차지하고, 비용은 다수가 나눠 지는 구조가 반복된다.

초과세수는 몇몇 기업이 홀로 만든 돈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간의 국가 지원, 국민의 세금, 노동자의 땀으로 컸다. 그 성과로 거둔 세금이라면 사회 전체로 고르게 돌려야 한다. 이것이 진보당의 입장이다.

진보당은 불평등 타파를 위해 초과세수를 불평등 해소와 민생 회복에 우선 투입하라고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으로 집 걱정을 국가가 책임질 것, 농어촌 기본소득 월 30만 원으로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는 것, • 청년 국가책임 일자리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할 것, '초과세수 100조 위원회'를 구성해 사용 원칙과 방안을 공개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김종훈 대표는 7월 취임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에 '100조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획예산처 안에서 정부가 알아서 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의 돈이니 국민 앞에서 정해야 한다.

충북이 먼저 묻는다. 그 과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충북은 반도체 호황의 한복판에 있다. 지난해 충북의 실질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4.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공업 생산은 12.6%, 수출은 26.8% 늘었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청주가 그 중심이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100조 원대 투자를 돕겠다며 부시장이 총괄하는 전담 조직까지 꾸렸다.

기업 지원에는 행정이 총동원된다. 그렇다면 도민의 삶에는 무엇이 돌아왔는가. 반도체 공장을 지은 건설노동자, 협력업체와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오르는 집값에 밀려나는 세입자,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북부·남부 농촌 군 지역의 주민들. 전국 최고 성장률의 그늘에서 이들의 삶은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성장의 숫자와 삶의 체감이 따로 노는 것, 이것이 바로 불평등이다.

초과세수는 지방에도 내려온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도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 기업 인프라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공의료, 농민 기본소득, 청년 일자리에 먼저 써야 한다.

전국의 진보당 당원들이 10월 31일, 서울시청 앞으로 간다.

진보당은 10월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초과세수는 불평등타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를 연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보당 당원 약 4천 명이 모인다. 충북 당원들도 함께 올라간다.

우리가 서울로 가는 이유는 하나다. 넘치는 나라 곳간을 누구에게 열 것인지 지금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래대응기금 법안이 국회에 있고, 내년 예산안도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초과세수의 쓰임새는 또다시 서민의 목소리 없이 정해진다.
 
반도체 호황의 열매는 그것을 함께 일군 국민 모두의 것이다.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써야 한다. 나라만 부자인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넉넉한 나라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