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사] 진보당, 민생회복 토론회 개최 "초과세수를 불평등 타파와 빈곤 해소의 마중물로"
- 윤종오 원내대표 "K자형 양극화 심화… 초과세수, 고통받는 국민 삶 회복에 최우선 사용해야"
- 빈곤사회연대·전장연·민주노점상연합·기초법행동 등 현장 단체들, 주거·장애인·노점상·기초보장 분야 재정 투입 촉구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진보당 빈민위원회와 함께 2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 초과세수를 빈곤·불평등 해소에 어떻게 쓸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빈곤운동과 불평등 타파를 위해 활동하는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함께했습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지금,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주거와 건강, 돌봄과 이동 등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라며 “최근 초과세수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재원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초과세수는 불평등을 줄이고 빈곤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보당 정책실의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라는 주제의 주 발제를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 장애인의 자립생활, 노점상 생존권과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총 4가지 주제로 지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 주제 발제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임대주택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공임대의 비중을 대폭 높임으로써 민간 전월세 임대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성이 매우 낮고 기업 특혜적 성격의 유형을 공적주택 범주에 포함해 제시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초과세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재정 지원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재정을!’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수많은 정책이 만들어져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과 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장애인 권리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매년 돈 때문에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장애인 권리 보장이 끊길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총 7가지 분야에서 초과세수 재정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나영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외협력실장은 “초과세수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국가 차원의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실에서 빈곤은 한 사람의 삶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국가는 이를 부처별로 업무를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며 “도시빈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가 차원의 정책기구인 ‘도시빈민위원회’를 설치해 도시빈민의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빈곤 해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윤영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활동가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단지 가난한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누구나 가난에 빠질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를 돕는 일”이라며 “삶을 유예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빈곤층 사회보장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언제나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난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충분한 보편성을 가져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는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다”며 “초과세수는 가난한 이들이 겪는 현재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적극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빈곤 철폐와 불평등 타파를 위해 현장에서 싸우는 단체들의 초과세수 사용 요구를 수렴하고, 앞으로 초과세수가 불평등한 구조 타파에 쓰일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연대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