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10조원대 불법 매출에 637억 과징금은 껌값, EU 수준 제재로 구글·애플 횡포 뿌리뽑아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제 인앱결제를 강제해 온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의 태도는 기가 찹니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 지원 기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고, 애플 또한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개발사에 최대 30%의 통행세를 뜯어내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왔습니다. 
 
웹툰, 음원, OTT 등 국민의 일상 소비를 인질 삼아 제 배를 불려놓고 이제 와 ‘개발자 지원’을 입에 올리다니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안하무인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방미통위가 확인한 인앱결제 강제 관련 매출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637억 원의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채 1%도 되지 않는 0.6% 수준입니다. 그들에게는 껌값 수준인 셈입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반독점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20%’에 달하는 징벌적 철퇴를 내립니다.
 
‘국내 매출의 3%’ 상한에 묶여 있는 현행 법체계로는 빅테크의 탐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단 1원의 에누리도 없이 과징금을 철저히 징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EU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