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29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윤석열 항소심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재판부도 법정 최고형 선고로 단죄해야!
 
12·3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응당한 결론이요 단죄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통치행위였다’, ‘유혈 사태 없이 스스로 군을 물렸으니 내란이 아니다’라며 파렴치한 궤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특검이 구형 사유에서도 밝혔듯 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은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입니다.
 
시민들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사전에 세운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이 어찌 감형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 또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관용의 엄벌만이 다시는 그 어떤 권력자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