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29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이재명 대통령, 이주노동자 폄훼에 이어 다문화가족 지원 축소 검토까지! 차별과 혐오를 우려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돌아보기보다 언론 탓을 하며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을 외면한 만큼, 언론 탓에 앞서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펨코리아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구조적 다수화가 이런 것입니까?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까지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는 언어와 정보 접근성을 보완하고, 자녀의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며, 가족의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신 국가와 문화적 배경 때문에 차별받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특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착각, 그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 우리가 더 우월한데 왜 배려해야 하느냐는 인식이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 냅니다. 대통령의 말과 정책은 이러한 편견을 바로잡아야지, 오히려 키워서는 안 됩니다.
 
산후조리 비용이 산모에게 큰 부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지원을 줄여 산모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출산 비용을 공공이 책임지려 했던 그 정책의 취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구조적 다수화의 방향에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 중도를 포용하고 지지층을 넓힌다는 것이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는 것입니까? 소수자를 배제해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는 지지층을 넓히기는커녕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할 뿐입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 경제를 함께 지탱하는 사회 구성원이며, 다문화가족 역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내국인이나 비다문화가족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식으로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차별을 해소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