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대변인 브리핑] 미국의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 사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외교적 결례입니다
보도일
2026. 10. 29.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미국의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 사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외교적 결례입니다
□ 일시: 2026년 10월 29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까지 미 국무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방위 방미단은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 등 정상적인 공무 출장 일정을 조율 중이었음에도 미국 측의 일방적인 제동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아선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외교적 결례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오만한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주권 국가로 존중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동안 과장되어 온 '혈맹 관계'의 허구가 이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비자 거부와 무성의한 침묵에 대해 미 국무부는 즉각 해명하고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 됩니다. 엄중하게 항의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의 보수 정치권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들먹이며 미국의 조치를 오히려 두둔합니다. 자국 국회의원이 모독을 겪었는데도 미국의 눈치만 보는 굴종적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주 국가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때만이 이러한 외교적 모욕과 주권 침해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