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종적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패소 판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 총 1530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애시당초 이재용 삼성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로부터 시작된 사안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근혜 독재정권의 국정농단 개입이 있었음이 소송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피땀과도 같은 세금 1530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작 그 단초를 제공한 이재용 삼성그룹과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은 입을 싹 씻고 나몰라라 중입니다. 
 
이재용 삼성 그룹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사태에 대하여 이재용 삼성그룹과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책임을 또한 당연히 엄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실소도 아까운 것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경거망동입입니다. 
지난 2월 이 사건이 취소소송에서 이겨 환송중재로 넘어갈 때 마치 자신의 대단한 승리라고 되는 냥 기고만장했던 한동훈, 하루에도 몇번씩 SNS에 수시로 글을 올리는 한동훈,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안면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바란다",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데 결격", "국민들은 정치에 유능함을 바라신다", 그간 한동훈 의원이 설레발치며 내뱉었던 그 말들 모두 다 그대로 돌려드립니다.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깃털보다도 한없이 가벼운 무책임한 정치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 
 
이재용 삼성회장과 박근혜·최순실 등 국정농단세력의 재산을 추징해서라도, 우리 국민의 혈세 1530억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함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