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29일 오전 9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28년 만의 SCM 전격 연기, 미국의 ‘전작권 환수 지연 작전’에 끌려간 것인가. 정부는 협의 전말을 밝혀라!
 
어제(28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간 첫 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합의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CM 연기는 28년 만의 초유의 사태입니다. 도대체 회담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입니까. 
 
문제는 이번 연기 결정이 최근 전작권 환수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 행보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조건 변화'를 운운하며 전작권 반환을 미루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불과 한 달 전 국방당국 협의체(KIDD)에서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 가속화’라는 문구마저 이번 장관 회담 발표문에서는 감쪽같이 삭제되고,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적기 전환’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후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합의·발표할 계획이었던 SCM마저 뚜렷한 명분 없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미국의 지연 작전에 한국 국방부가 무기력하게 끌려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어떤 배경에서 SCM 연기가 결정되었는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어떠한 협의가 오갔는지 그 전말을 국민 앞에 한 치의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즉각 상임위를 긴급 소집하여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그 어떤 밀실 합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작권 환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