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별이 된 160명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4년간 슬픔과 분노를 딛고 진실을 향해 꿋꿋이 걸어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위로와 연대의 뜻을 표합니다.
4년이 지났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고, 책임자 처벌은 아직 요원합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는 발걸음마다 방해와 폄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의 외면으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은 유가족들의 뜻을 받들고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이태원참사 특조위의 성역 없는 조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조위 중간보고를 통해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에도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 기한을 보장해 특조위가 참사 전후 국가 컨트롤타워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생명안전기본법’의 안착과 국민의 안전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제1의 책무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무늬만 법으로 남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으로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위험을 사전에 예견·방지하는 안전관리체계를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참사를 원천적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슬픔을 넘어 진실로! 추모를 넘어 안전사회로! 진보당은 철저한 진상규명, 생명안전사회로의 전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