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국가균형발전 실현으로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31년이 되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일꾼을 뽑고,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민주당과 함께 자라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길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 차원의 첫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 주민참여권을 신설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길을 잇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정책목표입니다.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미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5극 3특’전략으로 권역마다 성장 엔진을 키우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배치도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투자하고 일하고 창업하는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폭넓게 확대하는 일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원동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방의 재원과 권한을 넓히는 일에 힘을 모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