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청래부터 진성준까지 비자 문제, 이재명 정권이 흔들어 놓은 한미동맹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10.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 진성준 국방위원장까지 미국 비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에 잇따라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은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미관계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는 경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 정권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신호들이 나오는데도 이재명 정권과 여권 인사들이 동맹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최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일개 군인'으로 격하시켜 표현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동맹을 원하는 것이냐"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동맹국의 군 지휘관을 깎아내리고 6·25 국난 속에서 맺어진 동맹의 의미마저 폄훼하면서, 정작 한미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유감 표명만 앞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외교입니까?

동맹은 일방적인 요구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로 유지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책임한 언사와 외교적 엇박자로 동맹 악화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 1·2·3위 군사 강국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안보 현실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군사 강국들의 경쟁과 북한의 무분별한 위협에 맞서려면 우방과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정권은 최우방인 미국과의 신뢰가 흔들리는 원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선 한미동맹을 흔드는 불필요한 언행부터 바로잡으십시오. 동맹을 무시하고 혜택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인 외교적 언어로 지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일은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2026. 10. 2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