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에 이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장의 방미길마저 막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 동맹국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뒤틀린 안보관이 빚어낸 치욕적인 외교 참사입니다.

그런데도 진 위원장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적반하장식 유감을 표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유감을 표한다는 것입니까. 동맹국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걸어온 과거부터 돌아보는 것이 최소한의 염치 아닙니까.

진 위원장의 과거 행적은 이미 법원의 판결문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주한미군을 ‘남한에 진주한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미군 철수와 북한의 지원을 통한 무장혁명을 주장한 군 내부 사조직 ‘의병회’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반미·친북 사상을 유포했던 전력의 인물이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오른 것부터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했던 인물이 이제 와서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미국에 항의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비자 거부 소동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 그리고 무책임한 인사 배치가 초래한 외교적 망신이자 한미동맹의 신뢰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한미동맹이라면 무조건 믿는 고정관념에 물음표를 찍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맹의 가치를 흔들고 안보 불안을 자초하면서, 정작 외교적 마찰이 불거지자 동맹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자주국방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이 미국 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국가 안보보다 진영 논리가 우선이고, 동맹의 신뢰보다 반미 전력의 인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한미 관계를 이 지경까지 파탄으로 몰고 간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반미·친북 인사들을 국가 안보의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장과 민주당은 미국을 향한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자신들의 뒤틀린 안보 인식과 무책임한 인사 배치가 국익과 한미동맹에 어떤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지부터 뼈저리게 돌아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과 국군 장병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 위원장 역시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2026. 10.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