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 26.10.29.(목) / 본관 224호 당회의실

■ 신장식 당대표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당대표 신장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160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한 분과 가족 모두 몸과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년 전 오늘 밤 국가는 없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예방에 안이했고,
구조와 수습에서 무능했습니다.
무책임하게 참사를 사망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고를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참사’를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자’라고 강변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이기려고 한 무도한 정부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온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1개월 남았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특조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불안정합니다.

특조위가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진상 및 책임 규명, 희생자 추모, 피해자 상담과 지원은 물론,
생명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 진보 정당에 촉구합니다.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합시다.

국회 운영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는 실효적 방편이고,
존중돼야 할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정조사가 탄핵 회피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조 대법원장이나 관계자들은 국조에서 선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 보위 정당을 자청한 국민의힘은 국조를 거부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위원회에는 강제 수사권도 없습니다.
자칫 그간 해온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고,
국민의힘과 보수는 때를 놓치지 않고
‘국조 무용론’으로 역공할 것입니다.

이를 타개할 방안은 탄핵입니다.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탄핵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탄핵안을 만들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탄핵안이 있으니,
이를 기초로 여러 당이 지혜를 모으면 됩니다.

11월 5일 당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마땅히 처리돼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도 당일 본회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꼭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조희대 탄핵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다루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를 하는데, 탄핵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시기에 국정조사와 탄핵, 특검
3각 편대가 동시에 가동된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일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합니다.
탄핵 심판 법정 심리 기간은 180일입니다.
올 연말까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으면,
내년 6월 5일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때까지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조 대법원장은 법대 위에서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 봐주기, 민주 진영 손보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국정 농단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까지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 국민이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대한민국을 조희대 코트가 멋대로 주무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간만 보고, 바람의 방향만 읽다가는
내란 세력의 보루가 된 조희대 코트에
역공만 당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서두릅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김준형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원내대표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슬픔은 전혀 옅어지지 않았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분노 속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가 탄핵을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탄핵은 탄핵대로 가야 합니다.
두 절차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 정년 퇴임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탄핵은 어려워집니다. 국정조사를 마친 뒤에야 탄핵을 논의한다면 책임 물을 기회를 놓칩니다.
신중론이 탄핵을 포기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에,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탄핵안 발의 등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저 또한 지난 21일 한병도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7일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들께도
긴급 친전을 띄워 원내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 촉구합니다.
회동 제안에 조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국회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공동 TF 구성,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본회의 의결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합시다.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를 요구하며 광장을 지킨 촛불시민의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실을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행태에 아연실색합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연이은 오만방자한 행태에 국민과 함께 분노합니다. 동맹의 예의는커녕 글로벌스탠다드에 한참 모자란 미국의 반복적인 행태에 깊이 실망합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정청래 전 대표의 비자 발급 거부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의심케 할 정도입니다. 관세와 투자 갈취도 모자라 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존중도 없고,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을 위해 한국을 동원하려는 노골적 의도를 규탄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뻔히 알면서도 알박기 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외교부나 국방부는 미국 눈치만 보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미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눈치가 더 중요한 정부 내 숭미주의 인사들을 정리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지키고, 국익도 지키려면 더 이상의 일방적 침묵의 양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브라질과 캐나다처럼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 차규근 최고위원
오늘은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2월 3일이면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오랜 시간 싸워 만든 법입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을 미리 살피겠다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두 초광역특구법안은 그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시설과 전력망을 조성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 행안부가 20일 안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의가 끝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전심사가 무슨 카운트다운입니까? 20일만 지나면 위험도 저절로 사라집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의료기기는 임상시험자료나 실사용증거를 제조허가 후 3년 이내에만 사후 제출하면 되도록 허용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주민에게 대체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인력·운영 기준까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압박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왜 국민의 안전, 주민의 알 권리, 노인을 돌보는 인력 기준까지 예외가 필요합니까? 안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겠다던 집권여당이 법 시행도 전에 스스로 그 원칙을 잊은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초광역특구법안의 안전 관련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전검증과 주민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항을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참사를 기억한다는 약속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입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특구 안에서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세 번이나 미루고도 또 준비 부족입니까?

저는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과세할 자신이 있다던 정부가, 준비 부족으로 말을 바꾼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정협의에서는 또다시 준비 부족을 내세워 과세를 미루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준비하라고 미뤄둔 두 해 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월급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가상자산으로 번 돈은 계속 예외입니까? 일해서 번 소득과 가상자산 투자로 번 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조세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입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40세 미만 청년의 가상자산 보유율은 12.7%에 불과하고, 국내 5대 거래소의 고액투자자는 4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명분으로 고액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청년과 소액 투자자의 부담은 공제제도를 통해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천만 원을 잃고 다음 해 오백만 원을 벌어 여전히 손해라면, 앞선 손실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손실을 이후 이익에서 빼주는 손실 이월공제도, 소액 수익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기본공제 보완도 과세 시행 후에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일본·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과세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과세하면서 제도를 고치는 동안, 우리는 준비 부족을 핑계로 시행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가상자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준비 부족을 핑계 대지 말고, 내년 1월 시행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 황현선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현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엔진은 수출과 내수입니다. 수출이 아무리 좋아도 민간소비라는 내수 엔진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골목상권부터 차례로 쓰러집니다.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 기업도 국내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1.0%, 실질 국내총소득은 3.4%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오히려 0.2% 감소했습니다. 연간 1,000조 원 규모의 민간소비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불과 한 분기 만에 5,000억 원 상당의 소비가 위축된 것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조를 경제성장의 성과라고 자평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일부 대기업 등에 편중되어 있을 뿐, 고물가와 고금리에 짓눌린 일반 가계의 삶으로는 흘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착시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은 소비 감소를 주식 거래 위축과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으로 설명하며 4분기 회복을 전망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위축을 단순한 거래 감소로만 볼 수 없습니다. 주가 급락 속에 서민들의 알토란 같은 쌈짓돈이 증발했고, 빚을 내어 투자했던 가계는 대규모 반대매매와 이자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가 경제 정책의 명백한 경고등입니다. 지금 국민은 정부가 이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의 행보는 민생의 절박함과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부적절한 인식이 연일 논란이 되는 와중에,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다문화 갈라치기' 게시물을 공유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은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를 함께 지탱하는 소중한 이웃이자,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명백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국민을 보듬고 통합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의 SNS 발언이 상생과 소통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논쟁의 불씨를 지피는 땔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 지표 뒤에 숨어 섣부른 낙관론을 펴거나, 혐오와 분열의 정서에 편승해 국민과 기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거듭되는 변명과 소모적 논쟁 속에 대통령의 진심은 소음에 묻히고, 국민의 피로감만 깊어질 뿐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의 현장에는 해명이나 반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느냐, 아이들의 밥상과 가족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치열한 생존 투쟁은 대통령의 SNS처럼 짜장면과 짬뽕 중 하나를 고르는 가벼운 일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시간은 모두 국민의 시간입니다.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SNS 공간에서 소모적인 논란을 만들고 갈등을 부추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린 가계 부채를 해결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살릴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전히 쏟아부어야 합니다.

민생을 살려 국민을 통합하십시오. 고통받는 국민의 간절한 삶을 직시하십시오. 착시는 숫자일 뿐, 국민의 하루는 생존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참모들, 장관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논쟁할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을 생각합니까? 대통령을 생각합니까? 정신들 차리십시오.

■ 김형연 최고위원
최고위원 김형연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평범한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여전히 2차 가해를 견뎌야 하는 유가족,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 책임은 참사 이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일, 유가족과 생존자의 회복을 돕는 일, 같은 비극을 막는 일까지 모두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민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나라.
그 당연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권 연쇄 해킹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침해사고가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신증권은 고객 3만 8천여 명의 정보 유출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빗썸에서도 침해사고가 드러났습니다.

금융은 신뢰로 유지됩니다. 
고객의 정보를 지키는 것은 금융회사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긴급점검에서 555개 금융회사 가운데 130곳이 보안관리 미흡사항을 보고했습니다. 보안패치를 제때 적용하지 않거나, 기술지원이 끝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문제 등이었습니다.
고도화된 공격을 말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보안조치부터 제대로 했는지 물어야 합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은행들은 보안 예산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 곧 보안 강화는 아닙니다.
주요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2023년 74.5%에서 지난해 69.0%로 떨어졌습니다. 집행액 자체는 늘었습니다. 핵심은 돈을 얼마나 편성했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고 실제로 위험을 줄였느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묻겠습니다.
기본적인 보안관리의 허점이 이처럼 드러날 동안, 평소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점검표를 제출받는 데 그쳤습니까, 실제 작동 여부까지 확인했습니까?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가 정책이라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감독의 책임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범위를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금융회사의 관리 부실과 함께 감독의 공백도 규명하십시오. 
확인된 취약점은 시정기한을 정하고,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보안감독의 기준도 바꾸어야 합니다. 외부 침입을 막는 데 더해, 접속 이후에도 사용자 권한과 이상행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당국의 감독과 금융회사의 개선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책임을 대책 발표로 대신하게 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