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4주기, 특조위는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은 10·29 이태원참사 4주기입니다. 사회민주당은 그날의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들과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다 끝내 세상을 떠난 세 분을 추모합니다. 4년을 견뎌 온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 구조자분들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 진상규명이 제 궤도에 올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특조위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너무나 미진합니다. 특조위가 조사를 개시한 329건 중 종결된 건은 8건. 구조에 나섰다가 트라우마로 숨진 상인 분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결정 1건 외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힌 진상규명 결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을 확인하고 싶은 유가족의 애타는 요청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시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참사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특조위가 할 일입니다. 

이틀 전 있었던 특조위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는 외국인 유가족 27명을 포함해 70여 명의 유가족이 자리했지만 유가족 질의응답은 일정에 없어 유가족분들이 “질문을 안 받습니까”라며 위원들을 붙잡은 뒤에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경비기동대는 대통령실 앞에 가 있었고, 112신고에는 아무도 출동하지 않았으며, 행안부는 재난 부처가 되기 싫어 대통령 지시를 55분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일은 너무나 미진합니다.

특히 이 참사의 핵심인 기관 조사는 너무 늦게 시작됐고, 아직 핵심에 닿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왜 회의 5분 만에 자리를 떴는지, 중대본은 왜 다음 날까지 멈춰 있었는지, 경비기동대를 보내지 않기로 한 것은 누구의 판단이었는지, 관계 기관은 아직 답이 없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서울시에 대한 조사는 아직 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조위의 조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은 지금도 절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특조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이대로라면 남은 1년이 지나도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 기관은 혹여 조사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유가족분들의 절절한 심정을 헤아려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도 지켜보고 물어 주십시오. 사회민주당은 유가족분들의 옆에서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사회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