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라는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기하는 대통령의 인식, 위험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둘러싸고, 이를 마치 특혜나 ‘역차별’인 양 왜곡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러한 편향된 시각에 동조하거나, 정치적 이익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선동적 언사를 직접 언급하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일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차별과 특혜의 문제로 왜곡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나 특권적 ‘우대’로 치부해선 안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편적 인권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당연히 담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를 ‘우대 혜택’으로 포장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는 행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는 정치는 결코 국정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지적’이 아니라 ‘정책에 혐오와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기를 바랐습니다. 부족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모든 가정의 출산 부담을 낮추며, 내·외국인의 구분 없이 한국 국민이라면 동등하게 누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었어야 합니다.

이번 언급으로 상처받았을 다문화 가족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