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배우자의 명품 가방 전달은 유죄, 김기현은 무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 보도일
      2026. 10.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0월 30일 오후 15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배우자의 명품 가방 전달은 유죄, 김기현은 무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김 의원은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중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 준 대가로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가방 구입 비용이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처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 가방이 단순한 의례적 선물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의원의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전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로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전달했고, 그 비용까지 김 의원 계좌에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해야 합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당대표 선거 지원과 그에 대한 답례로 오간 명품 선물은 부패한 권력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명품 가방 하나면 여당의 당대표 자리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판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봐주기 판결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 김기현 의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과 책임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