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0월 30일 오후 15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계엄 6시간 전 롯데리아 회동, 군 지휘관 8명 전원 무죄! 내란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6시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거나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군 지휘관 8명 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사법적 책무를 망각한 것입니까?
 
이들은 계엄을 앞두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하고, 계엄 당일 선관위와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이 계엄의 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민들은 불법 계엄에 항의하며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정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 직전 수사조직 구성을 논의하고 헌법기관에 군 병력을 투입한 군 지휘관들은 불법성을 몰랐다는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 실행에 관여한 군 지휘관들에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변명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군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기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명령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거부할 책임은 어디로 갔습니까?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위헌·위법행위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모든 이에게 작은 책임까지도 분명히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역사적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전두환 내란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과거는 윤석열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내란에 이어,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전두환 내란마저 옹호하는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면죄부를 준다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진보당은 12·3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가담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