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게 답례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무죄, ‘가족 로비’의 면죄부다>

이제 정치인이 성공하고 싶으면, 가족을 이용해 로비한 후 공모했다는 증거를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2023년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되었고, 그 답례로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와 당선 조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자에게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의 선물이 김 의원과의 공모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운자가 혼자 알아서 처리했다는 궤변을 사법부가 앞장서서 받아준 꼴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정치인은 배우자나 가족을 내세워 마음 놓고 로비를 벌여도 됩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하고, 공모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거래의 가장 큰 수혜자인 정치인은 어떠한 정치적, 법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음습한 거래를 용인한 판결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와 정치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퍼레이드' 속에서 내란 세력이 다시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청산과 사법·정치 개혁 과제를 단호히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