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내란 면죄부 판결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결단하십시오>

내란 사태에 가담하고 동조했던 종사자들에 대해 사법부가 줄줄이 무죄 및 감형 판결을 내려 국민적 공분과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강도질에 가담했는데, 미리 알지 못 했다고 무죄입니까?
내란 목적의 사전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급자의 지시로 현장에 출동해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과 대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의 실질적 실행이자 헌정 파괴 범죄입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국민을 지키려 한 군인들에게 처벌을 묻지 않는 이유는, 진정한 군인의 본분이 국민과 헌법 수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맞선 내란 종사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지 못한다면, 이는 언제든 제2, 제3의 내란이 기획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위험천만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내란 세력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잇따르는 배경에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있습니다.
법치주의 수호 책임을 저버리고 사법 신뢰를 실추시킨 그를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국정조사 추진 등 머뭇거리는 태도로 일관하며 탄핵 결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무책임한 면죄부 행태를 언제까지 신중하게 지켜만 볼 것입니까.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 동시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사법 쿠데타가 발생할지 가늠이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신속히 결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