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불평등 타파'에 답하지 못한 대통령 시정연설! 정말로 시급한 건 '새로운 성장공식'이 아니라 '첫 분배공식'이다!
보도일
2026. 11. 2.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그에 응당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면서도 정작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묵은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단호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새로운 성장공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질적인 '첫 분배공식'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이라고 했습니까? 어쩝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난 80여년간 이 나라 주권자 국민들은, 성장의 주역인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분배'를 경험조차 못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라 지금껏 시작도 못한, 그야말로 새롭고 참신한 논쟁인 셈입니다.
대통령도 자랑한, 모든 언론에서 날마다 쏟아내기 바쁜 이른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요란한 소식들에,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반응은 '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냐'라는 것부터 직시해야 비로소 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더 큰 성장, 새로운 성장 공식'을 앞세워서야 그야말로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절대로 걷어낼 수 없음을 거듭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지금껏 있어온 민생복지 예산을 찔끔 더 늘린다고 하여 타파될 수준이 이미 아닙니다. 두루뭉실하게 여기저기 건드릴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 전부를 청년·주거·기후위기·농어촌·돌봄 등 구체적인 불평등의 현실에 정확하게 투여해야 될까말까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성찰과 맹성, 절박한 국민들의 명령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