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2. 24.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24일(화) 경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법무사법 개정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법무사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득세법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100분 80으로 환원하여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3천만원 ∼ 4천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여 과세표준을 낮춤.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