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윤종오 원내대표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민생예산 확보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 국회에 들어갑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예산을 심의합니다.

국세수입은 무려 194조 원이 늘고,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됩니다.
연 수출 1조 달러,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유례없는 경제 도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질임금은 마이너스고 상대적 빈곤율은 높아졌습니다.
자산격차는 역대 최대로, 상하위 집값은 무려 290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진보당은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에!’ 민생회복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청년일자리, 공공임대주택, 기후위기 대응, 돌봄·의료·간병 국가책임제,
농어촌 기본소득, 누구나 국민연금 등 6대 민생요구안을 외쳤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불평등 구조를 바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27년 예산안은 분배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예산이 12.8% 늘 때,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증가에 그쳤습니다.
돌봄과 의료, 주거 등 공공서비스 투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정부는 미래투자와 성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노골적인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도 성장도 없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불평등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예산 확보에 전념하겠습니다.
절박한 민생 요구가 실제 예산에 반영되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