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송영주 최고위원
<국힘은 한미동맹 감별사 그만하고 군사주권 회복 방해마십시오>
 
28일 한미국방부 장관이 만나, 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일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회담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 호주 인도와의 회담 결과는 공개하면서도 한국과의 회담에만 침묵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가 중요한 것은 전작권 환수의 구체적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SCM의 이례적인 연기가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이견 때문인것인지 미국과 이재명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미국은 국방장관 회담 직후에도 여전히 전작권 전환 시점보다 ‘사전에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위기에 놓인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군사주권과 직결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를 책임있게 다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 조건 충족이라는 골대는 그만 옮기십시오. 
 
국민의 힘에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한미동맹의 감별사 완장을 차고 작전 통제권 환수 흔들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 이것이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공당의 자세입니까?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이 반미입니까? 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작전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미가 아니라 상식입니다. 정당한 주권 요구를 ’반미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편 가르는 저급한 색깔 공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실행에 나서십시오 . 전작권 환수는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진보당은 온전한 군사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