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이해지 청년진보당 대표
<청년예산, 청년의 삶에 닿아야 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라는 이름으로 내년 청년 예산을 4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예산 확대는 환영하지만, 그 예산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얼마나 닿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43조 3천억 원에는 아동기본수당과 같은 출생·양육 지원, 상환해야 하는 대출 사업도 포함돼 있어 전체를 현재 청년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에 대응해 훈련과 일경험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인턴, 일경험 사업만으로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역시 사업기간이 끝나거나 담당자가 바뀔 때 끊어진다면 회복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청년진보당은 늘어난 재원을 청년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기업도 직업훈련 비용을 분담하며, 정부 지원이 실제 채용과 임금·고용·안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거 지원은 청년의 실제 생계독립과 주거비 부담을 기준으로 개선하고, 생활권 가까이에 저렴한 장기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합니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생활권 내 상담창구와 전담인력을 통해 생계·주거·의료·채무 지원의 신청부터 이용까지 돕고,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는 지속적인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진보당은 청년의 노동조건과 주거 안정,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