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오준호 대표: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 과연 재정적 의지 있습니까?
- 노서영 최고위원: AI 시대 전력 대책, 노후 원전 재가동이 해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 김진서 최고위원: 수출강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과감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 오준호 대표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 과연 재정적 의지 있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현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기본사회 실현’ 의지가 재정 구조를 통해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본사회로 가기 위한 재정 구조 변화, 보이지 않습니다. 진격의 나팔소리는 큰데, 예산이라는 군사는 크게 부족합니다.

물론, 기본사회 사업이라 할 만한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기본수당 등은 확대되었으며 이는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기본사회는 단지 몇 가지 정책에 국한된 목표가 아닙니다. 저부담-저복지 국가이자 여러 불평등이 중첩된 한국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가는 기본사회 의지를 판단할 시금석입니다. 정부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36.9%에서 2026년 37.0%로 소폭 늘었다가, 내년도엔 35.8%로 하락합니다. 물론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9.3% 증가합니다만, 총지출은 12.8%로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해도 10.9%가 늘어, 여전히 총지출 증가보다 적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생계급여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가 등 유의미한 복지 확대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기존 사업의 자연 증가분에 그칩니다. 또 아동기본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한시적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해 재정 불안정성이 커진 것도 문제입니다.

역대급 초과세수에 따라 정부는 사상 최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투자 순위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도리어 뒷걸음질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과연 기본사회로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복지 예산도 늘렸다는 말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복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자체가 작습니다. 이를 과감히 키우지 않으면서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 임기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내년,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실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재정 구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1월에 열리는 예산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이 선명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노서영 최고위원
《AI 시대 전력 대책, 노후 원전 재가동이 해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40년을 다한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고리 3·4호기는 과거 격납건물 철판 부식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했으며, 냉각재 누설 등으로 발전이 정지된 이력도 있습니다. 여러 원전이 밀집한 고리 지역에서는 지진과 해일 등 복합재난이나 다수 원전의 동시 사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원안위는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심의 과정에서도 사고 위험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결정이 노후 원전의 잇따른 수명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원안위는 내년 상반기 한빛 1·2호기를 시작으로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가 노후 원전 수명연장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전력 수급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문제는 발전량뿐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시설, 송전망의 병목,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전력계통의 구조적 한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AI 산업의 실제 전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화와 입지 분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고리 3·4호기의 재가동을 서두르지 말고, 제기된 안전성 우려부터 철저히 해소하십시오. 아울러 노후 원전 수명연장에 의존하는 전력 수급 정책을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혁신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전력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국민의 안전을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서 최고위원
《수출강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과감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젠지시위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 독일까지 퍼졌습니다. 릴스에서 시위 현장 영상을 볼 때마다 저와 제 또래 친구들도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대한민국은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앞두고 있는데, AI 시대 청년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청년이 아무리 눈을 낮춰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4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4명 중 3명은 AI 때문에 첫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도입 이후 청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했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늘었습니다.

빚을 내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로 여겨지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한 청년들이 늘어갑니다. 중산층 10명 중 4명은 소득이 줄었고,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도 떨어졌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은 6만 명이 넘었고, 위험 자산 투자로 파산에 내몰리는 청년도 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기업 배당과 성과급, 주주환원으로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배당과 성과급으로는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대기업 사원증도, 주식도 없는 청년들에게 반도체 호황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프랑스처럼 재정난이 오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이 유지되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구에 착수한 청년기본소득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취업난과 소득불안정에도 청년이 버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중심의, 선별 위주의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일하는 청년을 넘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을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AI 시대의 고용 충격을 견딜 방파제이자, 경제성장의 결실을 고루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나아지지 않는 삶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온 전 세계의 용감한 청년들과 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도 AI 전환이 위기가 아닌 기회이기를 바라는, AI가 일자리를 앗아갈 거라는 불안 속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손을 잡고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11월 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