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는 2026. 11. 3.(화)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떠신가. 저는 요즘 틈나는 대로 현장에 나가 국민의 삶을 직접 챙겨 보고 있다. 모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다. 이력서 100통을 내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청년, 종업원 줄이고 줄여도 못 버텨서 결국 문을 닫는다는 식당 사장님, 풍년이든 흉년이든 살림살이가 나빠지기만 한다는 농촌의 어르신. 국민들의 아픈 사연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너진다. 결국 정치의 무능이고 정치의 책임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 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을 내놓았다. 162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까지 만들었다. 1천조 원에 육박하는 그 엄청난 돈, 한 푼 빠짐없이 모두 국민의 혈세이다.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채운 대한민국의 금고를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겠다는 것이다.
 
‘역대 최대 세수’라고 하면서, 역대 최대 지출에 역대 최대 빚까지 내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 1,412조 8천억 원이다. 기재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국가채무는 1,519조 8천억 원이다. 국가채무가 107조 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재명 대통령, 대놓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 몇 배의 이자가 붙은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될 것이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말 역시 국민을 속이는 달콤한 거짓말이다. ‘그들만의 성장’에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다. 이재명 브랜드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면서,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내란 청산을 앞세워 빛의 위원회도 만들었다. 이 두 기구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만 115억 원이 넘는다. ‘협동조합 활성화’, ‘사회연대 경제사업’과 같은 좌파 지원 사업에 1,130억 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대통령 정책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내년 예산이 663억 원으로 올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지난 정부 때는 청와대 특활비, 검찰 특활비 몽땅 0원으로 만들더니, 이재명 청와대 특활비는 82억 원, 중수청 특활비는 42억 원이다. 이재명 정권, 예산조차 ‘좌아’한 ‘내로남불’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 입틀막’을 넘어 대한민국을 ‘전 국민 감시 사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이 총 2,546억 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무려 8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무려 80배 가까이 늘어나서 351억 원이다. 권익위 공익신고포상금도 10배를 늘려 450억 원이 넘는다. 언론 기사 팩트 체크한다면서 7억 원을 배정하고, 국세체납관리단에 2,148억 원을 쓴다. ‘빅브라더’ 이재명이 국민을 ‘파파라치’로 만들고 있다.
 
현금 살포 예산도 한두 푼이 아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에 7,925억 원, 콘텐츠 펀드에 3,305억 원, 상생기금에 2천억 원, 그럴싸한 제목들을 붙여서 현금을 살포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돈이면 이렇게 막 뿌릴 수 있겠는가. 결국 총선 앞두고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제목에는 ‘미래’가 붙어 있지만, 정작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기금 162조 원 가운데 여유자금이 무려 104조 4천억 원이다. 이 전부가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이다.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청년들의 미래를 갈취하는 ‘청년약탈기금’, ‘미래약탈기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제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100대 문제 사업을 찾아냈다. 이미 총 27조 원 규모의 지출 감액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4조 4천억 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쓰도록 해서 국채 이자 비용 3조 원도 절감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 내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힘이 준비한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지킬 ‘5대 핵심 예산’을 마련했다. 휘황찬란한 구호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이다.
 
국민의힘이 늘리고자 하는 예산 총액은 11조 5,924억 원이다.
 
‘청년의 삶’ 해결 예산에 3조 4,287억 원,
‘국민 안전’ 해결에 2조 9,100억 원,
‘국민 생업’ 해결에 2조 8,306억 원,
‘국민 일자리’ 해결에 1조 2,250억 원,
‘생활 불안’ 해결에 1조 1,981억 원을 증액하는 예산이다. 정부 예산 820조 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그 효용은 몇 배가 되는 ‘알짜 예산’들이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다.
 
맨 먼저 ‘청년의 삶’ 해결 예산이다. 현재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823만 원이나 된다. 사립 전문대학도 669만 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평균 423만 원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 입학생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한다. 사립대를 가는 학생들의 상대적 부담이 더 커지고 지방 사립대는 학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 총예산 2조 7,337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의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대학의 평균인 4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추겠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서 청년들이 걱정하는 역차별은 막겠다. 부모님들의 어깨가 가벼워지고 청년들의 알바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4대 패키지 사업’도 추진하려고 한다. 필요한 예산은 총 6,950억 원이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까지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1년 사이에 15%나 올라서 평균 166만 원을 넘어섰다. 원룸, 오피스텔, 빌라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가 원룸의 월세 평균이 62만 5천 원까지 치솟았다. 한 달에 20만 원 주는 정부의 청년 월세 지원으로는 폭등한 월세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 가구 대상 월세 지원을 최대 50만 원으로 늘리겠다.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체불되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최대 300만 원,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월세 긴급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 취업과 이직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사 비용도 최대 10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늘고 있는 청년들의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원격근무 청년들에게 이주비와 정착비 등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어느 대학에 다니든 등록금 차별을 받지 않고,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 살든 청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알뜰하게 챙기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빚 없는 출발’을 응원하겠다.
 
둘째, ‘국민 안전’ 해결 예산이다. 먼저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됐지만, 소방관 처우와 근무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소방안전교부금은 올해 1조 503억 원에서 내년 7,605억 원으로 오히려 2,898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노후 장비 교체는커녕 소방관 안전 투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소방관들의 안전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방 안전 지원 확대에 총 2조 4,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먼저 예산 4,100억 원을 투입하여 소방관 위험근무수당을 월 50만 원 인상하겠다. 노후 소방 장비 교체와 소방 안전 투자에 총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천억 원의 국가책임 강화 사업도 추진하겠다. 범죄 피해자들이 다치고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경제 활동 중단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일이 다반사이다.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국민 불안이 더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들을 각자의 상황에 대응하여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겠다.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고위험 범죄의 경우 전문 경호와 긴급 동행 등 보호 조치에 1인당 평균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 보복범죄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는 1,500만 원 수준에서 주거 이전 및 재정착 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간병비는 물론 심리치료와 재활에 드는 비용과 긴급 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돌봄 비용 등도 평균 1천만 원을 지원하려고 한다. 사기범죄 피해를 당한 저소득, 고령 취약 가구에는 평균 500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을 펼치겠다.
 
셋째, ‘국민 생업’ 해결 예산이다. 자영업 폐업이 100만을 넘어섰다. 장사를 해도 소득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힘을 드리겠다.
 
먼저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1조 8,416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형식적 컨설팅, 폐업 정리, 취업 교육 등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소상공인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실질 소득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전문가들이 찾아가 경영 전반의 문제점을 정밀 진단하고 소득을 늘릴 경영 개선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해서 실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 점포 1개당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출 지원도 더 늘리겠다. 신용취약자금은 8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 대상을 1만 3천 개사 이상 추가하겠다. 대환대출 지원은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증액해서 3천 개 이상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다중채무 소상공인들에게는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기업이 자영업 폐업자를 채용할 경우 실제 지급 임금의 최대 50%를 최장 12개월간 지원하겠다.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천 원의 아침밥’을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국비 지원 단가도 인상하겠다.
 
농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 프로젝트에는 예산 7,440억 원 증액안을 준비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내년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은 4,620억 원이나 줄였다. 국민의힘은 농업인들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농지를 처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고령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2,479억 원 증액하겠다. 또한 현재 처분 농지 매입 단가가 헥타르당 3억 800만 원으로 현실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예산 2,622억 원을 증액하여 매입 단가를 헥타르당 4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 국고지원율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데도 예산 81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어업 필수 생산비 경감 패키지에도 예산 1,521억 원을 편성했다. 유가가 오를 경우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무기질 비료 인상 차액도 지원할 것이다.
 
넷째, ‘국민 일자리’ 해결 예산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일자리를 만들 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 청년 대상의 일 경험, 훈련, 구직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늘리겠다는 게 전부였다. 청년 고용률 44%, 사실상 절벽이다. 청년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고용률은 29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방의 일자리 부족은 더 심각하다. 지역에서는 변변한 기업을 찾기도 어렵다.
 
국민의힘은 예산 9,8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도형 기업 설립을 추진하겠다. 각 지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49%를 투자하고 여기에 민간 투자 51%를 더해서 자본금 500억 원 규모의 지방 기업 40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역 특화 산업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기업을 민관 합작으로 설립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도 국민의힘이 해결하겠다. 최근 일자리 환경이 급변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예산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노동자 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프로젝트에 예산 2,4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가 일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보수의 일부를 정부가 선지급하도록 하겠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직무경력 인증 시스템도 구축하겠다. 일반 기업 근로자들이 경력증명서를 떼듯 실제 경력과 직무 역량을 표준화된 직무경력서로 발급받아 취업과 전직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 표준 계약과 정산증빙 시스템 구축, 소액 분쟁 신속 처리도 지원하겠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플랫폼 근로자들을 위해 신규 보험료 지원 인원을 50만 명 늘리겠다. 플랫폼 노동자 공제회 설립도 적극 지원하겠다. 기존의 사회보험으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생활 위험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 자율적 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초기 출연금 8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겠다.
 
마지막 다섯째, ‘생활 불안’ 해결 예산이다. 가족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돌봄 체계 마련과 취약 가구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총예산 1조 1,981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에 예산 8,881억 원을 증액하겠다.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돌봄 대상별로 전문 대체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야간과 휴일에 급한 사정이 생겨도 걱정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랜 기간 가족 돌봄에 지친 분들을 위해서는 연 10회, 회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형 대체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 가족휴가제의 제공 기관과 인력을 더 확보하고 예약 신청 절차를 개선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아이돌봄 사업의 시간대별, 지역별 수급 불균형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겠다. 기피 시간대와 기피 가정을 대상으로 매칭 활동수당을 신설하고 돌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격오지에는 특별수당을 도입하여 시간당 5천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아이돌봄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장기 활동 인센티브, 모범 서비스 인센티브 등을 월 35만 원 지급하도록 하겠다.
 
질병, 장애, 노령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중장년 가족들이 경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 가겠다. 1년간 월 50만 원에 해당하는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겠다. 아울러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돌봄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에는 3,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계획한 2028년 기초생활수급 가구 대상 확대를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서울 30%, 다른 지역 50%인 농식품 바우처 국고보조율을 국비 100% 지원으로 바꿔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은 민생과 미래를 지킬 좋은 예산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줄여야 할 나쁜 예산이 있다. ‘좌아 예산’,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면 국민의힘 예산 11조 5,924억 원을 증액할 여력은 충분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예산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완성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예산안 구석구석을 살펴 주시고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의 삶 해결 예산’과 비교해 봐 주시길 당부드린다. 국민의힘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면 국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늘린 ‘국민의 삶 해결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다.

2026. 11.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