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11월 3일 (화)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문 전문 >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반도체 호황의 성과, 불평등을 끝내는 데 써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결위 심의에 앞서 진보당의 입장을 밝힙니다.
 
나라 곳간은 넘치는데,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국세수입은 40% 넘게 늘었고, 162조 원짜리 미래대응기금까지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월급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 근로소득은 두 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1년 새 17만 7천 명이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62만 곳이 넘는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한 달 109만 원을 벌어 137만 원을 씁니다. 같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원청 정규직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데, 하청 노동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나라는 부자가 됐는데 국민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호황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은 이 모순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총지출은 12.8% 늘리면서 보건복지 지출은 9.3%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 대기업과 부자에게 깎아주는 조세지출은 10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국민의 땀으로 일군 호황의 성과가 또다시 위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역대급 재정여력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지금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하면 반도체 호황은 ‘양극화의 호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27년 예산은 불평등 해소 예산이어야 합니다.
 
미래대응기금,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 불평등 해소 기금이어야 합니다
 
첫째, 미래대응기금은 불평등 해소 기금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 기금으로 “깊은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업비 45조 4천억 원 가운데 23조 6천억 원은 원래 하던 사업을 옮겨 담은 것입니다. 아동기본수당처럼 계속해야 할 사업을 2028년이면 재원이 끊기는 기금에 넣은 것도 무책임합니다. 상시 사업은 본예산으로 되돌리고, 기금의 절반 이상은 청년의 일자리·주거·소득에 써야 합니다. 청년이 일자리를 잃고, 노인이 빈곤에 내몰리고, 지역이 사라지는 나라에 성장은 없습니다. 불평등 해소가 곧 성장 전략입니다.
 
둘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방을 우대한다”고 했지만, 국세수입이 40% 늘어나는 동안 보통교부세는 고작 2% 증가했습니다. 기금 전출분을 교부세 계산에서 빼버려 지방이 덜 받는 돈이 3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지방을 우대한다면서 지방 곳간을 털어 가는 것입니다. ‘지방주도 성장’은 지방정부가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최소한 올해 초과세수 정산분 10조 8천억 원은 지방에 돌려줘야 합니다.
 
셋째,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안은 기금 지출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했고, 세수 추계를 잘못해 더 걷힌 돈도 국회 심의 없이 기금에 쌓이게 했습니다. 재정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재정운용 재량을 20%로 줄이고, 초과세수는 추경을 거쳐 국회가 심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대정당의 ‘밀실 협상’, ‘쪽지 예산’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불평등 구조개혁을 위한 진보당 6대 요구를 관철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일자리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장기실업 청년을 공공이 직접 고용하고, 졸업실업급여를 신설해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청년주택 30만호 공급으로 월세 걱정, 전세불안을 없애겠습니다.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과 30만 호 청년 의무배정으로 임대시장 가격을 낮추고,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갈리는 청년 자산불평등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재생에너지, 무상대중교통, 기후재난안전망에 투자해야 합니다.
공공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에 직접 투자하고, 그 혜택과 비용을 공정하게 나눠 기후재난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돌봄·의료·간병은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간병·돌봄·의료비를 가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안전망으로 흡수해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다섯째, 1인당 월 3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농어촌은 식량안보·환경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실시로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합니다.
 
여섯째, 일용직도, 군인도, 학생도, 주부도 누구나 국민연금 100%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 연금에 가입시켜 생애 가입 기간의 격차가 노후 소득격차로 굳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진보당은 국민들의 땀으로 일군 부를 불평등 구조를 개혁하는 데 쓰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