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미래를 약탈하는 예산 발목잡기를 멈추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청년과 AI, 지방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막말과 낙인찍기로 매도하며 대한민국 미래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두고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거나 미래약탈기금, 총선대응기금이라는 억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제1야당이 정쟁에 매몰돼 국가의 내일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AI와 청년, 지역, 미래를 향한 투자가 필수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 육성 사업과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며, 104조 4,000억 원은 세수 부족이나 긴급 정책 수요가 생길 때 쓸 여유자금으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세입 변동에 대비하는 방파제를 구축했는데도 총선용 돈 뿌리기라고 왜곡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미래약탈기금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청년미래적금과 청년 디지털 교육, 창업 지원, 지방 성장 예산을 30조 원 삭감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청년의 목돈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지역 균형발전 예산을 도려내겠다는 엄포입니다. 미래 투자의 발목을 잡으면서 미래세대를 입에 올립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탈하고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곳간이 거덜 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 성과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긍정적 평가를 외면한 선동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채무 관리라는 두 과제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OECD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이라고 평가했고, IMF는 재정 완충 역할을 호평했습니다. 근거없는 정쟁으로 세계가 인정한 미래 투자를 재정 도박으로 모독하는 궤변을 거두십시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의 온기가 국민의 삶 속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