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3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지방부담 핑계로 발목 잡아선 안돼!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 높여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35개 군(1조 1천억 원 규모)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이지만, 현장에서 입증된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국비 분담률이 50%에 불과하여 열악한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매칭해야 하므로, 지자체의 다른 필수 민생·복지 사업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정책처의 반대 논거에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의 부담이 걱정된다면 정부가 지원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 
 
추가세수가 162조원에 달합니다. 지원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주저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예산안에서 대기업을 위한 조세 감면액이 24조 6천억에 달합니다. 
대기업에는 한없이 후하면서 정작 국가 균형발전과 농촌을 살리는 필수 예산 지원에는 인색한 입장은 이율배반적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농간,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입니다. 
또한 식량안보, 환경 보전, 국토 관리 등 도시민도 누리는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35개 군을 시작으로 모든 농어촌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