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3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지방재정 보장 없이 '모두의 성장' 불가능! 미래대응기금 편법 편성 바로잡아야!
 
역대 최대 세수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방재정은 심각한 축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총수입이 880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음에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 30조 4,900억 원, 교육교부금 32조 5,331억 원 등 총 63조 원에 달하는 지방재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대응기금 편성에서의 편법 때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초과세수 162조 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배분 전에 이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지방에 돌아가야 할 몫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7조의 지방재정권과 제123조의 균형발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입니다.
 
정부의 보완책 역시 자치재원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 내 지방계정 15조 3천억 원을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 중 44.3%가 중앙정부 지정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자체 예산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중앙 예속을 심화시키는 처사입니다.
 
게다가 기금 사업비의 30%(13조 6천억 원)를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미래대응기금 적립금을 내국세 모수에서 공제하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재정을 정상 교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금의 자율변경 한도를 20%로 낮추고 반드시 국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모두의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57%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현실에서 지방재정 축소는 국가 균형발전의 숨통을 끊는 일입니다.
지방이 배제된 성장은 결코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