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국민의힘은 국가부채 공포 선동 중단하십시오! 청년에게 물려줄 것은 불평등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국가부채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을 포퓰리즘, 방만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초과 세수를 나랏빚부터 갚는 데 써야 한다며 정부의 총지출 12.8% 증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부채 총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부채만 부각해 나라가 곧 재정위기에 빠질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전체 상황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4년 기준 49.7%로 OECD 평균 81.7%보다 낮습니다. 국가부채 공포를 앞세워 민생 예산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늘어난 세금이 누구를 위해 쓰이느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국민의 한숨에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9.3%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29.7% 늘었습니다.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예산은 21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7.2% 증가했습니다. 반면 저소득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2,269억 원 삭감됐습니다. 기업과 산업을 위한 투자는 대폭 늘리면서 저소득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축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모두의 성장’입니까?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지난 2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미래대응기금을 불평등 해소에 활용하기 위한 6대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국가책임제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재정이 쓰여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화답을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을 미래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예산이라고 호도하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미래세대의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의 벽 앞에서 청년들이 좌절하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지금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하면 청년들은 가난의 대물림과 기회의 격차까지 물려받게 됩니다.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희망을 꺾는 일입니다.
 
국가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바로잡아 다음 세대의 희망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부채 공포를 앞세운 정쟁에서 벗어나 지금의 불평등과 청년의 절망부터 직시하십시오. 청년에게 물려줄 것은 불평등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