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6년 11월 3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즉각 탄핵해도 시원치 않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하여 사법부 내에서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지난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올렸습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습니다. 
그 '부당한 공격',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 우리 국민이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법원 내에서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거세게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래 줄줄이 달린 지지와 동의의 댓글들 또한 가관입니다. 
존중해달라는 그 '독립성', 스스로 내팽개치지 않았습니까?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 때문에 국정조사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시기 자체를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이고 심지어 내팽개치기도 하기 때문에 주권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한 재판' 운운하면서 대법관 임명조차 방기해온 지난 8개월은 도대체 뭐라 변명할 것입니까! 
 
현재 논의 중인 사법개혁이나, 조희대 탄핵 및 국정조사 또한 모두 다 '사법부의 위헌적 정치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물론 그 어떤 판사도 법 위에, 주권자 국민들 위에 군림해서도, 군림할 수도 없음을 거듭 분명히 못박아둡니다. 
사법부의 자성과 성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