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요지

1. 이해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대통령중임제와 책임총리제 개헌에 대한 입장

– 5.24조치 해제 및 정상회담 추진 의지

– 세종시 정상건설 추진 의지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의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

– 노무현 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

2. 심재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5.24조치 하에서 통일정책 실효성 논란에 대한 입장

-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

-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

3. 윤후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평가 및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견해

-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에 대한 중국의 반발 여부 및 대책

– 여군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조성을 위한 계획

4. 박완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4대 사정기관장 및 국가 의전서열 4위까지 영남출신, 인사 편중에 대한 견해

– 지방재정 개혁에 대한 향후 계획,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대한 견해

–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고소․고발 사건 진행 경과

5.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인사검증시스템 문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

6. 김광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와의 대선 개입 공조 관련성에 대해 수사 의지 여부

-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