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는 2026. 11. 4.(수) 여의도연구원 주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가 벌써 세 번째 맞았다. 매번 우리 정성 들여서 아카데미 준비해 주시는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님,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아서 고견을 나눠주실 강형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란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디지털 자산이야말로, 정치가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테크노 내셔널리즘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지니어스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도 단순히 규제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미 작년에 해외로 옮겨간 가상 자산이 160조 원이 넘고, 해외 거래소에 낸 수수료 5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마당에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달러 공습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솔직히 늦어도 너무 늦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아직 정부의 추진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다. 여당은 특검법 같은 정치 법안들은 총알같이 처리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부가 제대로 협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 자산 과세정책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고시를 서둘러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나서서 이를 또다시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 당정이 손발조차 못 맞추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하면서 일찍이 시장 생태계 조성을 준비해 왔고, 준비도 없이 세금부터 걷는 데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정부 여당을 믿지 말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 오늘 공부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형구 교수님 많이 가르쳐주시기 부탁드리겠다.

2026. 11. 4.
국민의힘 공보실